경정청구 — 이미 낸 신고를 다시 보는 절차

청구 기한

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세무서의 결정·경정으로 세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(법정신고기한 후 5년 한도)입니다.

경정청구 흐름

이런 경우에 검토합니다

• 가족 공제·의료비·교육비 같은 공제를 빠뜨리고 신고한 경우
• 사업 경비 증빙을 나중에 찾은 경우
• 원천징수된 세금을 신고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
• 감면 요건에 맞는데 신청하지 않은 경우

어느 경우든 빠뜨린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.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결정합니다.

청구할 때 갖출 것

• 처음 낸 신고서와 납부 내역
• 빠뜨린 공제·경비를 뒷받침하는 영수증·증명서
• 가족 공제라면 가족관계 서류
• 감면이라면 요건을 갖췄다는 자료

청구서에는 무엇을 왜 고쳐 달라는지와 그 근거를 적습니다. 근거 서류가 빠지면 세무서가 보완을 요청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, 처음부터 자료를 묶어 내는 편이 빠릅니다.

예를 들어

3년 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사는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빠뜨렸다는 것을 올해 알았다면, 그 해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 부모님의 소득 요건과 동거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가 출발점입니다.

가게 인테리어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신고 뒤에 찾은 경우도 비슷합니다. 다만 그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, 어느 과세기간의 것인지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.

정리

• 기한 — 법정신고기한 후 5년, 결정·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안 날부터 3개월
• 근거 서류를 묶어서 청구
• 결과는 세무서가 검토해 결정